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일상/생활/상식]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삼성카드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 합니다 ) 와 대출 , 할부금융 , 시설대여 , 팩토링 , 지급보증 및 기타 여신거래를 하는 고객 ( 이하 " 채무자 " 라 합니다 ) 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 2 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 , 지급보증신청인 등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 ( 수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의한 여신거래의 경우 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거래에 의한 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채무자는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 ( 이하 " 이자 등 " 이라 합니다 ) 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이자 등의 율은 여신거래별로 정해진 다음 각호 중 하나가 적용되며 , 회사는 채무자에게 이를 여신거래 계약 체결시에 알려 드립니다 .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회사는 제 2 항 제 1 호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품별 약관에 의하여 미리 변경 사유를 안내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채무이행의 완료 이전이라도 그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제 2 항 제 2 호의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변경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에 의하여 지체일수당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 회사는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율을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 등을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 제 4 항 , 제 5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 등을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되 ,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제 4 조 비용의 부담
  • 다음 각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에 관한 비용
    2. 채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3.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4. 담보권의 설정·변경·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5.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제 1 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즉시 회사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 만일 , 채무자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날부터 채무자가 그 금액의 전부를 변제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거래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회사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지급보증 기타 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 6 조 담보의 제공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니다 .
  • 채무자는 담보물의 멸실 , 훼손 ,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만 , 담보가치감소 이외의 담보물의 현상변경행위를 하거나 제 3 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 3 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 12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나머지 채무를 곧 변제하여야 합니다 .
  •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 3 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하며 , 이하 같습니다 ).
    1. 제 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파산 , 화의개시 ,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해산의 결의가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4.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지급을 정지하거나 폐업 ,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6.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때 및 외국인과의 결혼ㆍ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7. 신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때 . 단 ,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여신거래계약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 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9.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연체사실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또는 특수기록정보 등으로 등재된 때
  •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가 제 3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을 때
    2. 제 1 항 제 1 호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제 5 조 , 제 16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 제 6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 기타 본 약관 또는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 1 항에 해당되거나 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 압류 및 경매개시가 있는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 등·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8 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 제 7 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상계 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 회사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 1 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443 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 이 경우 , 회사는 상계 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
  •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 그 율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10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이 도래한 예치금 기타 의 회사에 대한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계한 예치금 기타 채권의 증서 등을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 1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11 조 어음의 제시·교부
  •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9 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 어음의 반환장소는 여신취급부서로 합니다 .
  • 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9 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
    1. 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교통·통신의 두절 ,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 되는 때
  • 제 9 조 , 제 10 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제 12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 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 9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 이자 ,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회사가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가 제 10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제 3 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 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 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 일 이내에 제 2 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사고의 처리
  •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기타 서류가 불가항력ㆍ사변· 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의 고의·과실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
  •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 다만 , 회사가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제 1 항 ,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 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 14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성명·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5 조 통지의 효력
  • 회사는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하며 , 이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통지 또는 송부서류는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 ( 또는 견본 ) 을 보존하고 또한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
제 16 조 회보와 조사 등
  • 채무자는 채권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회사앞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
제 17 조 이행장소·준거법
  •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여신취급부서로 한다 . 다만 ,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부서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부서를 그 이행장소로 한다 .
  •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제 18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그 밖에는 여신취급부서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 2 항의 뜻을 명시한다 .
  •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 19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여신취급부서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다만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사 또는 다른 부서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부서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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