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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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로 기소된 옥소리


탤런트 옥소리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는 30일 자신의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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