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일상/생활/상식]

1월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가 신설됐다.  호적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표시한다. 모든 국민이 1인(人) 1적(籍)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족부 도입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호적제를 규정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호적제가 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가족 내 남녀 평등을 해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호적제를 관할하던 대법원은 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6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은 양자(養子)를 법률상 차별 없는 자녀로 인정하고 부부 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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